미․중 무역분쟁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2018. 7.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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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	미․중 무역분쟁 개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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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2.	인천지역 미국·중국 수출 현황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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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3.	미․중 무역분쟁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05
		가. 일반 현황	05
		나. 미․중 무역분쟁이 인천지역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07
		다. 미․중 무역분쟁 관련 대응	08
		라. 미․중 무역분쟁과 한한령 여파 비교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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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4.	대 책	11
■ 조사개요			11

미 ․ 중 무역분쟁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1. 미 ․ 중 무역분쟁 개요

가. 현황

○ 2017년 8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와 함께 무역 분쟁 본격화

<참고> 미국 통상법 301조

참고 : 2018, 박진우, 최재원, 제현정, “미국통상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통상리포트

-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양자 협의에 실패하였을 경우 미국이 상대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

- 무역협정 상 미국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업계의 청원에 의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업계 청원 없이도 무역대표부(USTR)가 직접 조사 개시 가능

- 대상분야 :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관련된 FDI(외국인직접투자)

<표 1> 미․중 무역분쟁 일지

일 자	내 용
18.3.8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 각각 25%,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18.3.22	미국,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18.3.23	중국, 돈육 등 3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예고
18.4.3	미국, 중국산 통신 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품목 발표(500억 달러 규모)
18.4.4	중국,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방침 발표
18.4.5	미국,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가 지시
18.4.6	중국, 상무부 성명으로 미국 조치 비난
18.6.15	미국, 5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25% 고육 관세부과 강행 방침 발표
18.6.16	중국, 미국과 대등한 규모, 동등한 강도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 예고
18.7.2	중국,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중국내 판매 금지
18.7.6	미국, 818개 품목(우주항공, 신에너지등 최첨단 분야) 340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중국,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340억 달러 규모, 545개 품목에 관세 부과
18.7.10	미국,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석탄, 철강, 알루미늄, 첨단기술 제품뿐 아니라 TV 부품,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소비재도 포함), 9월 발효 예상

*출처 : 언론보도자료 정리

2. 인천지역 미국·중국 수출 현황

○ 미국과 중국은 인천지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 인천지역 수출은 392억 8,700만달러로 이 중 25.3%인 99억 3,400만달러가 대중국 수출이고, 대미국 수출은 58억 9,600만달러로 15.0%를 차지하였음. 2018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1.7% 증가한 47억 7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미국 수출은 32억 8,700만달러로 11.6% 증가함.

<표 2> 인천지역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인천지역 수출액(A)	대중국 수출액(B)	B/A(%)	대미국 수출액(C)	C/A(%)
2015년		31,198	7,648	24.5	5,199	16.6
2016년		35,819	9,490	26.5	5,331	14.9
2017년	전체	39,287	9,934	25.3	5,896	15.0
	1~6월(D)	18,543	4,628	25.0	2,945	15.9
2018년	1~6월(E)	19,983	4,707	23.6	3,287	16.4
전년동기비 (E/D, %)		7.8	1.7	-	11.6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2017년 품목별 인천지역 대중국 수출은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기초산업기계, 정밀기계, 산업기계, 수송기계, 전기기기 등 10개 품목이 85.8%를 차지함.

<표 3> 인천지역 對중국 수출 주요 품목

MTI 2단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품목명	2017 수출액				2018 수출액		전년동기비(B/A,%)
	전체	비중(%)	1~6월(A)	비중(%)	1~6월(B)	비중(%)
전자부품	2,984	30.0	1,222	26.4	956	20.3	-21.8
석유화학제품	1,743	17.5	841	18.2	933	19.8	10.9
광물성연료	645	6.5	230	5.0	521	11.1	126.5
정밀화학제품	608	6.1	258	5.6	381	8.1	47.7
철강제품	832	8.4	444	9.6	341	7.2	-23.2
기초산업기계	250	2.5	120	2.6	183	3.9	52.5
정밀기계	308	3.1	196	4.2	172	3.7	-12.2
산업기계	299	3.0	150	3.2	167	3.5	11.3
수송기계	566	5.7	345	7.5	153	3.3	-55.7
전기기기	289	2.9	138	3.0	149	3.2	8.0
그 외	1,407	14.2	684	14.8	750	15.9	9.6
총계	9,934	100.0	4,628	100.0	4,707	100.0	1.7

출처 : 한국무역협회

○ 2017년을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수송기계, 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전자부품, 기계요소공구및금형, 생활용품, 정밀기계 등으로 이들 10개 품목이 인천지역 대미국 수출의 89.3%를 차지함.

<표 4> 인천지역 對미국 수출 주요 품목

MTI 2단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품목명	2017 수출액				2018 수출액		전년동기비(B/A,%)
	전체	비중(%)	1~6월(A)	비중(%)	1~6월(B)	비중(%)
수송기계	2,429	41.4	1,209	41.1	1,341	40.8	10.9
철강제품	782	13.3	391	13.3	409	12.4	4.6
산업용전자제품	420	7.2	184	6.2	242	7.4	31.5
기초산업기계	306	5.2	144	4.9	180	5.5	25.0
산업기계	338	5.8	153	5.2	178	5.4	16.3
정밀화학제품	386	6.6	221	7.5	177	5.4	-19.9
전자부품	149	2.5	74	2.5	161	4.9	117.6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162	2.8	72	2.4	107	3.3	48.6
생활용품	143	2.4	67	2.3	78	2.4	16.4
정밀기계	124	2.1	67	2.3	70	2.1	4.5
그 외	630	10.7	363	12.3	344	10.5	-5.2
총계	5,869	100.0	2,945	100.0	3,287	100.0	11.6

출처 : 한국무역협회

3. 미 ․ 중 무역분쟁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가. 일반 현황

○ 인천상공회의소가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인천지역 소재 기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 응답업체의 20.3%가 미국에만 수출하고 있으며, 31.1%는 중국에만 수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미국과 중국 모두에 수출하고 있다는 업체는 48.6%를 차지하였음.

<표 5> 응답업체 미국·중국 수출 여부

○ 응답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자동차․부품’(24.3%), ‘IT․가전’(20.3%), ‘기계’(17.6%), ‘식음료’(4.1%), ‘화장품’(4.1%), ‘철강’(1.4%), ‘정유․석유화학’(1.4%) 순이었음. 기타 업종은 27.0%를 차지하였음.

<표 6> 응답업체 업종

○ 미국과 중국 수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액 중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1∼10%라고 답한 업체(미국 52.9%, 중국54.2%)가 가장 많았으며, 11∼30%(미국 23.5%, 중국 35.6%), 31% 이상(미국 23.5%, 중국 10.2%) 순이었음.

<표 7> 응답업체 매출액 중 미국·중국 수출 비중

<미국 수출 비중>	<중국 수출 비중>

나. 미․중 무역분쟁이 인천지역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업체가 49.4%(매우 부정적 11.0%, 부정적 38.4%)를 차지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9.6%(매우 긍정적 0.0%, 긍정적 9.6%)에 불과하였음.  ‘영향이 없다’고 답한 업체도 41.1%를 차지함.

<표 8> 미․중 무역분쟁이 인천지역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모두 수출하는 업체들의 63.9%(매우 부정적 11.1%, 부정적 52.8%)가 미․중 무역분쟁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였음. 27.8%의 업체는 기업 경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체는 8.3%(매우 긍정적 0.0%, 긍정적 8.3%)로 조사되었음.

○ 중국에만 수출하는 업체들의 54.5%가 미․중 무역분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업체는 36.4%(매우 부정적 27.3%, 부정적 9.1%)로 나타남.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업체는 9.1%(매우 긍정적 0.0%, 긍정적 9.1%)에 불과하였음.

○ 미국에만 수출하는 업체들의 53.3%가 미․중 무역분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업체는 33.3%(매우 부정적 13.3%, 부정적 20.0%)로 나타남.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업체는 13.3%(매우 긍정적 0.0%, 긍정적 13.3%)로 조사되었음.

<표 9> 미․중 무역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 따라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 수출하는 업체가 미국과 중국 한 개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보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하여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미․중 무역분쟁 관련 대응

○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응답업체의 86.1%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한 업체는 13.9%는 불과함.

○ 대응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수출 다변화’, ‘해외 이전 고려’, ‘관계기관 지원 요청’ 등을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 제시하였음.

<표 10> 인천지역 기업의 미․중 무역분쟁 관련 대응 여부

라. 미․중 무역분쟁과 한한령 여파 비교

○ 미․중 무역분쟁이 지난해 발생하였던 사드 여파로 인한 한한령과 비교하여, 한한령보다 영향이 작다고 응답한 업체가 44.6%(매우 영향이 작음 18.9%, 영향이 작음 25.7%)를 차지하였음.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업체는 28.4%(매우 영향이 큼 6.8%, 영향이 큼 21.6%)로 나타남. ‘비슷하다’고 답한 업체가 27.0%로 조사되었음.

<표 11> 미․중 무역분쟁이 한한령(사드여파) 때와 비교하여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수출하는 업체들의 38.9%(매우 영향이 작음 16.7%, 영향이 작음 22.2%)가 미․중 무역분쟁이 한한령보다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응답하였음.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업체는 36.1%(매우 영향이 큼 11.1%, 영향이 큼 25.0%)로 나타남. ‘비슷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25.0%를 차지함.

○ 중국에만 수출하는 응답업체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한한령보다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응답한 업체들이 56.5%(매우 영향이 작음 34.8%, 영향이 작음 21.7%)를 차지함. ‘비슷하다’고 응답한 업체 30.4%,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업체는 13.0%였음.

○ 미국에만 수출하는 응답업체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한한령보다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응답한 업체들이 40.0%(매우 영향이 작음 0.0%, 영향이 작음 40.0%)를 차지함.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업체는 33.4%(매우 영향이 큼 6.7%, 영향이 큼 26.7%)였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업체 26.7%로 조사되었음.

<표 12> 미․중 무역분쟁이 한한령(사드여파) 때와 비교하여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국가별)

4. 대책

○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 해외 진출 기업에게 필요한 사전, 사후 교육 마련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강화

< 조 사 개 요 >

▷ 조사기간 : 2018. 07. 17(화) ∼ 07. 19(목)

▷ 조사대상 : 인천소재 기업체 100여개사(제조업 외)

<표 13> 조사업체 규모

▷ 조사방법 : e-메일 조사

□ 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 박수민 주임 (Tel. 032-810-2863)